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2069653 판결 근로계약해지처분취소

채용 전 범죄경력을 숨긴 의사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2. 8. 20.부터 피고 운영의 B요양병원에서 '특정업무직 의사(정형외과장)'로 근무

함.

• 원고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4. 8. 20. '계약기간을 2014. 8. 20.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2014. 8. 20.자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2014. 7. 17. 자신의 C정형외과 운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고단2738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인 2014. 9. 24.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에게 1심 판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

함.

•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 사건 1심 판결의 항소심은 2014. 11. 21.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1026 판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전 범죄경력 미고지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인격적인 판단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근로자가 채용 신청 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리는 경우, 이는 노사 간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됨.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신의칙상 진실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여기에는 범죄경력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2014. 8. 20.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범행 내용 또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담

함.

•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중대성, 피고의 명예나 신용에 미치는 영향, 피고가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범죄경력은 노사 간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채용 여부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임.

• 원고가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1심 판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복무규정 제10조에서 정한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원고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