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5666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상사에 대한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6. 특허법인 C와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서장으로 있는 상표부에서 근무

함.

• C는 수습사원 평가 기준을 정하여 최종 평가가 '탁월' 또는 '우수'인 경우 정직원 채용, '보통'인 경우 수습기간 연장, '미흡'인 경우 수습해지 후 퇴사로 정

함.

• 피고는 원고의 최종 평가를 '보통'으로 기재한 수습사원평가서를 C에 제출하였고, 2012. 11. 5. 원고에게 수습기간 2개월 연장을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항의하였고, C는 같은 날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습해지'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유무

• 쟁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인사평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C로부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평가서 작성은 C의 인사관리에 있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활동에 불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C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