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5. 선고 2017구합4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B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6. B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6.부터 2017. 4. 5.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11. 1. B에게 2016. 12. 2.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통고서를 교부

함.

•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

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임금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5. 29.에는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2017. 4. 5.)로 종료되어 B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

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