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4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일용직 근무기간을 통산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일용직 근무기간을 통산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경 근로자 D를 일용직으로 고용

함.

• 2014. 10. 중순경 D를 월급근로자로 채용

함.

• 피고인은 2015. 1. 22.경 D에게 '2015년 1월까지 일을 해달라'고 말하여 해고

함.

• 피고인은 D가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 적용 예외사유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가 일용직 근무 후 월급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유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임(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 근속기간 중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단순위헌 결정을

함.

• 법원의 판단:
• D는 2014. 4. 1.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일용노동자로 근무 후 공백기간 없이 월급근로자가 되어 2015. 1. 22.경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야

함.

• 통산 시 D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해당하여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D는 2014. 10. 중순경 이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여 예고해고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함으로써 계속근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의 취지에 따라 D의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D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확대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특히, 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 결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배제 조항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