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5904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 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B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3. 7. 25.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가 부하의 처를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3. 10. 29. 제3야전군사령관은 원고의 항고에 따라 원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감경

함.

• 2013. 7. 31. 피고는 원고가 대대장으로서 성추행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부하의 처를 성희롱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대관리에 악영향을 미쳐 지휘권 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직해임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11. 국방부는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배,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 위법한 소청심사 결정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새로운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보직만을 해임시키는 것으로, 징계나 처벌이 아닌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유사한 제도

임.

• 보직해임된 장교는 진급심사 및 각종 선발 시 감점을 부과받고, 기본직 지휘관직위 보직해임자는 지휘관 미필로 평가하며, 보직해임된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따

름.

• 따라서 다른 보직을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부정하기는 어려

움.

• 그러나 육군 장교인사관리규정상 보직해임기록은 2년 경과 후 말소하도록 되어 있고, 보직해임된 자가 해당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부과되는 감점과 말소기간만 적용하며, 기본직 지휘관직위 보직해임자라도 재보직하여 잔여임기를 이수할 경우 지휘관 경력 이수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위 규정들의 취지는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원고가 2013. 7. 31.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보직해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도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