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가단617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대환대출 관련 직원의 자진변상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대환대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자진변상한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자진변상을 강요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농협 직원으로, 2009년~2010년 G 등에게 대환대출 업무를 취급

함.

• G는 대출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변조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처럼 원고를 기망

함. 실제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거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이 사건 사고).

• 2011. 2. 11. 피고 조합장은 H의 민원 제기로 이 사건 사고를 보고받았으나, 상부기관에 감사 요구 없이 상임이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

함.

• 원고 등 관련자들은 1억 8,600만 원을 마련하여 H, I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함. 이 중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부담

함.

• 2012. 4. 16. 피고 조합장이 상급기관에 사고를 보고하였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8. 31. 원고의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2. 11. 5. 조합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직하고 1,650만 원의 변상처분을 의결

함. (G 대출금 8,200만 원 중 50%인 4,100만 원을 변상책임액으로 정하고, 원고 책임비율 40% 적용)

•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징계를 정직으로 감경 의결하였으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7. 17. 원고의 부당대환대출 취급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원고가 G의 기망에 이용당한 점, 1억 5,000만 원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확정

됨.

• G는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조합장 등을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원고가 자진변상 시 강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함.

• 이 사건 사고 관련 피고의 최종 손실액은 원금 기준 182,602,304원(G 대출금 8,200만 원 + N 대출금 75,591,444원 + 원고 과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액 25,010,860원)으로 확정

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뇌출혈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진변상 강요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