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노3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개별 단체교섭권의 존속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12년 4월 1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시행 후 전북자동차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이 사건 노조(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E 지회)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및 2012년 임금교섭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

함.

• 이 사건 노조는 2011년 7월 1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 시행 당시 E과 단체교섭 진행 중이었

음.

• 이 사건 노조는 2012년 임금교섭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 중 중단된 정비업무를 도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존속하는지 여부

• 법리: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취지가 있

음. 위 부칙 조항은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진행 중이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를 가

짐.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만으로 부칙 제4조에 따른 개별교섭권이 소멸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부칙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이므로 이유 없

음.

• 이 사건 노조가 2012년 임금교섭에 한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은 적법하며, 2011년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권은 여전히 보유

함.

•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며, 임금교섭의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임금교섭에 한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