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26. 선고 2014가단19611 판결 손해배상등

공무원 징계 관련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3.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 나무 절취 및 임의반출, 금품 수수, 불법건축 등 4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659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6. 8.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과중한 처분을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나무 절취 및 임의반출을 이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1. 12. 29.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쳐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134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1. 21.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계획적이지 않은 점, 징계 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원고가 해임처분 취소로 복직하였으나,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1. 8. 다시 위 징계사유(나무 절취 및 임의반출)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3. 1. 9.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343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1. 20.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조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 C, D, E이 원고의 비위사실을 허위로 과장하고 강압적, 불공정하게 조사하여 원고에게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비위사실을 허위로 과장하거나 강압적, 불공정하게 조사하였음이 입증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

됨. 또한, 징계처분은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징계권자의 권한 행사로 이루어지므로, 조사관의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 D, E이 의도적으로 원고의 비위사실을 허위로 과장하여 강압적이고 불공정하게 조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