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파면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징계절차상 징계의결요구서 송부 및 진술권 포기 시 서면심사 적법성

교육공무원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고, 근로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진행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 주요 쟁점과 결론

💡 실무 시사점

회사 입장: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지서를 송부한 후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절차적 결함 우려 없이 서면심사로 진행 가능

주의사항: 통지서 송부 기록은 명확하게 보관해야 함 (거부 사실 입증 필요)

교육공무원 징계절차상 징계의결요구서 송부 및 진술권 포기 시 서면심사 적법성 결과 요약

교육공무원 징계절차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및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포기 시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한 절차는 적법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송부 징계절차의 효력 및 송부 시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 등이 기재된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함.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하고, 꼭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송부해야 하는 것은 아

님.

판단: 원고 8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되었으므로, 송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의 징계절차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려 했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후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