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6가합5671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위임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31,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텔사업 신규 진출을 위해 2016. 3.경부터 호텔 신축을 시작

함.

• 피고는 2016. 5. 16. 원고를 호텔사업부 사장으로 위촉하는 임원위촉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위촉계약은 2016. 5. 16.부터 2017. 5. 15.까지 1년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월 보수 10,000,000원이었

음.

•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호텔사업 계획 및 운영방향 수립 미흡, 설계평면 검토 및 대안 제시 미흡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2016. 9. 30.자로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 위임인은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촉계약은 1년의 계약 기간, 보수 정함이 있는 유상위임 계약으로, 보수 총액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며, 피고의 계약 해지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에 해당

함.

•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

음.

• 원고는 호텔사업부 사장으로서 호텔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해지 직전까지 원고의 업무처리나 수행능력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 재직 기간 동안 호텔 신축은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예정대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에 호텔을 준공하여 영업을 시작

함.

• 원고의 실제 근무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여 원고로 인해 피고에게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실적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었고, 피고는 원고 해임 후 1년이 지나도록 호텔사업부 사장을 공석으로

둠.

• 원고가 위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업무수행능력에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