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605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및 정년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정년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6. 1.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어 기존 관리업체인 E로부터 관리업무를 승계

함.

• 원고는 2016. 2.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술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6. 16. 원고가 정년(만 62세)을 넘겼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통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 통지에 따른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됨.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용역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존 고용승계 관행, 업무 내용,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관리주체 변경 시 관리직원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

함.

•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며, 사업장이 이 사건 아파트로 고정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6년 기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관리업체로 고용이 승계된 경험이 있

음.

• 기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협약서에 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일체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상당수 직원이 고용 승계되어 근무한 관행이 있었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