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나19075 판결 국가배상

W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사건: 취업방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의한 취업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W 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1978. 4. 1. 해고된 사람들

임.

• W은 1976년부터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고,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여 노동조합 집행부를 체포하고 해고를 유도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함.

• 1978. 4. 10. AA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W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전국 사업장에 배포

됨.

•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는 관리, 배포되었으며, 1987년 발견된 AC 블랙리스트에도 W 해고 노동자 116명의 명단이 포함

됨.

• 이로 인해 원고들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곧 해고

됨.

•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노동운동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

짐.

• 보상심의위원회는 2001년 및 2004년 원고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고 생활지원금 50,000,000원을 지급 결정하였으나, 블랙리스트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 부분은 불인정

함.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W 노조탄압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피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해고 노동자 명단을 관리·배포하여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확인하고 사과 및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

함.

• 원고들은 2010.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

• 쟁점: 원고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취업방해 위자료 청구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