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1누6427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근로자들은 정년을 도과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원고 근로자들이 가입했던 AG노동조합 Q지회는 2018. 6. 7.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원고 노조의 지회가

됨.

• 2018년 촉탁직 근로자 42명 중 35명(원고 근로자 모두 포함)의 근로계약이 갱신

됨.

• 2019년 촉탁직 근로자 36명 중 24명(원고 근로자 모두 제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이 AJ 사건 합의 시 및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기대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광역시의 운전직 근로자 정책, 이전 대표이사의 부재 등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촉탁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촉탁직 근로계약을 2회 이상 갱신한 근로자가 46명 중 10명에 불과하므로 갱신 횟수별로 기대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AJ 사건 합의 이후 원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근로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경영상 방침에 따라 2019년부터 촉탁직 근로자를 감축할 계획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계약, 재고용 규정들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재고용 규정일 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실질적·확정적으로 종료시킨 뒤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