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2. 5. 2. 선고 62도41 판결 직무유기피고사건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전매서장으로 재임 중 부하직원(1심 상피고인)의 공금 부정 유용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

음.

• 금전 출납 관계 서류를 통해 부하직원이 국고에 납입해야 할 연초 판매 수납금을 착복한 사실을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함.

• 4292년 일자 미상경 연초 판매 총액과 재고량 조사 결과 800만 환의 부족액이 나타났음에도, 부하직원이 희생되는 것을 염려한다는 구실로 4293. 6. 12. 타서로 전근될 때까지 이를 방치

함.

• 이로 인해 부하직원은 도합 1,322만 5,368환의 공금을 착복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죄의 '직무' 범위 및 고발 의무 포함 여부

• 쟁점: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직무유기죄의 '직무' 범위에 공무원의 고발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형법 제122조에서 말하는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의미

함.

• 공무원이라는 신분관계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 의무와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

음.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의 직장이탈을 방지하고 맡은 직무의 성실한 집행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직무유기죄로 인정한 것은 법령 적용을 그르쳤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