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2459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교사의 공금 편취 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공금 편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5. 3. 1.부터 2012. 2. 29.까지 B고등학교 체육부장교사 겸 사이클부 지도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3. 21.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1,360,000원을 부과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6. 24.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은 45,680,000원으로 감액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공금 편취(사기죄) 및 횡령(업무상횡령죄)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규정 시행일인 2010. 3. 22. 이후 편취한 금액은 2,500만 원, 횡령한 금액은 2,068만 원

임.

• 원고는 업무상횡령죄 피해회복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D가 71,06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액이 모두 회복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공금 편취의 '유용' 해당 여부)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그 근거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

음.

•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또는 '세출 예산에 정한 부, 관, 항, 목, 절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

임.

• 법원은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편취, 절취, 강취 등 수단에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에 기하여 이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가 공금의 편취도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1 징계사유(사기죄)와 관련된 편취금액까지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