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127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148,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25%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위 판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20.부터 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미지급 임금 지급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17. 4. 6. 피고의 해고기간(2016. 2. 19.부터 2017. 3. 31.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33,123,120원과 퇴직금 3,005,380원을 피고에게 지급

함.

•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타 업체에 취업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정을 밝히지 않

음.

• 원고는 2017. 5. 17.경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2016. 5. 1.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게

됨.

• 국민연금공단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부터 타 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29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이 드러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수입 공제의 법리 및 범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지급 시 그 이익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월 급여 중 100분의 30(월 82.5만 원)을 공제금액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는 그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