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80984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랑스 D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생산, 판매를 영위

함.

•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노동조합 대의원 및 조직국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16. 2.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법인카드 사용 및 허위 비용 청구 등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3. 7. 이를 통지

함.

• 참가인 B은 팀장 지시로 팀 회식비를 영업비용으로 허위 정산

함.

• 참가인 C은 의사 요구로 리베이트 목적으로 식사비를 추가 결제했으나 의사가 거부하여 팀 회식비로 사용 후 영업비용으로 허위 정산

함.

• 원고는 2014. 5. 이후 부당 비용 청구 금지 교육을 수차례 실시

함.

• 원고는 2014. 12. 11. 유사 비위행위를 한 다른 영업사원들에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

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원고의 징계재심위원회는 2016. 3. 28. 해고를 확정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6.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팀장 F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참가인 C은 의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

함.

•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팀 회식비로 사용된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