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항소심, 비방 목적 인정 및 공공의 이익 부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학교 고등부 교실에서 피해자 E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여 공연히 비방

함.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학부모총회에서 동료 교사 해고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 및 글 게시를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운영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 해고 및 학생 자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및 글 게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 및 글 게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은 없

음. 법리오해 여부 (위법성 조각 사유 - 공공의 이익)

• 쟁점: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사실 언급 및 글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 적시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

음.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

됨.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