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004 판결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원고 2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원 시험 합격 및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제출은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특별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 1의 경우, 오토바이 절도 범죄는 죄질이 가볍고 참작할 사정이 많아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2는 위계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약 1년 1개월간 공무원으로 근무

함.

• 원고 1은 만 23세 초범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쳤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훔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며, 범행 동기가 오토바이를 타보기 위함이었

음.

• 피고는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반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범죄를 의미

함.

• 구체적인 판단 시에는 범죄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임용특례법시행령에서 예시하는 죄명이나 범죄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

음.

• 위 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내용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자의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 원고 2의 경우, 공무원 임용을 위한 위계 및 위조 서류 제출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특별채용 거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님.
• 원고 1의 경우, 오토바이 절도 범죄는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훔친 오토바이가 반환되었고, 범행 동기가 특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여 더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