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누74 판결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해당 및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4. 1.부터 1967. 5. 25.까지 재경주사보로서 전남 (명칭 생략) 고등학교에서 봉급 출급 사무를 담당

함.

• 1966년 11월부터 1967년 3월 사이의 봉급 45,100원과 1967년 3월분의 교재 연구비 1,500원, 도합 46,600원을 부당 지출하여 자기 사용에 소비

함.

• 원심은 관계 증거를 취사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모두 배척

함.

• 피고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미리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금 횡령 사실 인정 및 증거 채택의 적법성

• 원심이 관계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의 공금 횡령 사실을 인정한 채증 과정이 정당하며, 채증상의 위법 사유가 없

음.

• 을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서증은 원고가 성립을 시인하였고, 을 제3호증의 2는 원고가 공성 부분의 성립을 시인하였으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 취지

임.

• 원고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에 근거하므로 이유 없

음. 2. 징계 절차의 적법성

• 피고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미리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제출한 조사 경유서의 진정성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으로 되는 것은 아

님. 3. 징계 사유 해당 여부 및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원고의 공금 횡령 비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의 징계 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