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누14782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점유이탈물 횡령 및 음주운전 징계 관련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출근길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점유이탈물 횡령

함.

•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지갑 습득 경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비위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중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으로 정

함.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참고사실
• 경찰공무원에게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징계양정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의로 행한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상 '강등~정직'에 해당

함.

• 원고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감봉 3월)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징계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징계 범위를 가중하면 파면까지 가능하며, 해임은 그 범위 내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