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8구합13254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소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 연구수당 부당 수령, 부패행위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10. 전라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임용되어 2014. 1. 13.부터 B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

함.

•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2016. 11. 28.부터 2016. 12. 9.까지 B연구소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소속 직원 C의 금품수수 및 재료비 횡령을 방임하고, 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2016. 12. 22.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8. 1. 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10,078,000원)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7. 16. 위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

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56 판결 제1징계사유: 소속 직원 C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B연구소 소장 및 재무관으로서 물품대금 지급 시 검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C의 횡령 범행을 조기에 발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C의 횡령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

됨. 최종결재권자로서 개별 지출행위를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부인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연구수당 부당 수령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12건의 연구사업에 대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078,000원의 연구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