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12. 선고 2019구합3490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9. 6. 원고를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8. 12. 31.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2018. 4. 18.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1. 미화반장으로 승급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8. 5. 1. ~ 2018. 4. 30. 12. 31.'로 기재

됨.

• 원고는 2018. 5. 1.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종기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각하 및 불기소 결정을

함.

• 원고는 별도로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해고 무효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

•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12. 31.까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2018. 5. 1.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종기 위조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9. 2. 27.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근로계약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