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875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2016. 11. 2. ~ 2017. 2. 1.)을 정하고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1. 16.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2017. 1. 18. 원고에게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을 통보

함.

• 2017. 2. 10.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2. 10.과 2017. 2. 13. 자택근무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17. 2. 10. 이후 원고에게 다른 업무지시를 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합의해지 vs. 해고)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

함.

• 해고예고통지서와 재택근무확인서의 내용에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가 없고, 수습기간 낮은 평가를 이유로 해고하되 그 시기를 한 달 뒤로 하겠다는 취지

임.

• 원고가 해고예고통지서에 서명하고 재택근무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합의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회사 측 증인의 증언 중 합의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려

움.

• 참가인 회사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2017. 2. 1. 이후에도 2017. 2. 10.까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2017. 2. 1. 이후에는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