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200075 판결 손해배상(기)

수영학원 강사의 추행행위에 대한 원장의 사용자책임 및 변제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E는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수영장 및 수영학원(이하 '이 사건 수영학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23. 5. 1.부터 이 사건 수영학원의 원장으로, D은 2023. 9. 1.부터 이 사건 수영학원의 강사로 일하였

음.

• 원고 B은 2023. 10. 16.부터 이 사건 수영학원에서 D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

음.

• D은 2023. 10. 30. 이 사건 수영학원 탈의실에서 수영강습을 마친 원고 B을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원고 B의 양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한쪽 발로 원고 B의 성기를 누르며 자극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 B이 옷을 다 입자 두 차례 더 위와 같이 자신의 발로 원고 B의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
• D은 이 사건 추행행위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24고합221) 재판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영학원의 원장으로서 주식회사 E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회사에 수영강사로 고용된 D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 D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

함.

• 피고는 D을 비롯한 직원들의 성추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