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정2338 판결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한민국 D 경상북도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지부의 사무국장

임.

• 피고인은 2015. 1.경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횡령 및 부당해고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적시

함.

• 피고인은 2015. 1. 29.경 및 2015. 2. 5.경 위 유인물을 D 경상북도지부 회원 약 291명 및 500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G 등 회원 53명에게 도달하게

함.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 판단 기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함.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사건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호소문에 이 사실이 누락된 점, 호소문에 '직원탄압, 인권유린 자행'과 같이 비방 의도가 담긴 문구가 사용된 점, 피해자의 비리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참고사실

• 해당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 특히,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공공의 이익 목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 그 사실이 공표된 경위, 내용의 객관성, 그리고 비방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시사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비방의 의도가 담긴 표현을 사용한 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