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0가합12420 판결 손해배상

기업 인수합병 계약상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B 주식의 양수인으로서, 피고(B의 대주주)가 이 사건 투자계약상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하여 B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들은 D 선수금 누락, D 계약금액 감액사실 공개 누락, 영화예매권 판매선수금 공개 누락, 퇴직급여충당부채 공개 누락, 라이센스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사실 공개 누락, E 미지급금 누락, 에이에스피엔에 대한 미지급금 누락,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미지급 채무 누락, 기준일 이전 기간 귀속비용 관련 채무 공개 누락, 기준일 이전 기간 미지급이자 공개 누락,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부채 공개 누락, 신용카드 미수금 관련 수수료미지급비용 공개 누락, 선급금 회수보증금액 중 미회수금액, 푸르덴셜생명보험 보험상품 과대평가, 강남세무서 미수금 과대계상, 신용카드 미수금 과대계상 등 14가지 사항에 대해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주장

함.

• 피고는 진술 및 보증 위반 사실이 없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령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 제한 사유가 적용되어 배상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술 및 보증의 법적 성격 및 책임제한

• 법리: 기업 인수합병 계약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은 영미법상의 진술보장조항을 토대로 하며, 매수인에게 정보 제공,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및 계약 해제 사유, 손해배상 기능 등을 수행

함. 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하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청구 측의 선의·무과실이 요건이 아니며, 계약 해제 요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약정 담보책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

함. 당사자 의사가 우선하며,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책임제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다만,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위반 사실을 알고 매매대금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진술 및 보증 조항은 약정 담보책임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며, 계약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책임제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D 선수금 누락 주장

• 법리: 재무회계상 '부채'는 과거 거래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미래에 자원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뜻

함. 공개목록 작성 기준일 당시 계약이 곧 종료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어진 경우 선수금을 부채로 인식하여 공개할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D과의 전산망 연동 계약이 공개기준일 당시 곧 종료될 것이 분명했고, B는 D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선수금을 부채로 인식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이 진술 및 보증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