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101307 판결 임용계약갱신거절무효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사건의 경위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조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의 내용·경위·갱신 기준 등 전반적 사정을 종합 검토해야

함.

본 사건의 판단 이유

실무적 시사점 일회적 계약 갱신만으로는 기대권 성립 안 함 —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려면, 반복적인 갱신 관행이나 명확한 갱신 약속 등 객관적 신뢰관계의 형성을 입증해야 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음.

지. 위탁사업 기간과 근무실적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이라고 공고

함.

됨.

음.

피고는 2015. 1. 23. 원고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이 사건 근로계약).
피고는 2015. 11. 5. 원고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보하며, '신청자에 대하여 자체평가 실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

함.

함.

음.

피고는 2015. 11.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무평가 점수 50점 이하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60점 이하 근로자는 징계 및 포상 등을 종합하여 결정, 60점 초과 근로자는 갱신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1. 24. 원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