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부투자기관 촉탁직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정부투자기관의 촉탁직원 근로계약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1. 피고 보조참가인(한국수자원공사)에 3년 임기의 촉탁으로 임용

됨.

• 촉탁 등에 대한 계약기간을 정한 별정직관리세칙 제12조 제2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

함.

• 원고는 1987. 4. 1. 산업기지개발공사에 3년 임기 촉탁직원으로 입사 후, 1990. 4. 1. 1년 재위촉, 1991. 4. 1. 3년 재위촉을 받아 근무

함.

• 1994. 3. 31. 재위촉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 및 정원 초과, 담당 업무 완료 등의 사유로 재위촉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부투자기관 촉탁직원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1조 적용 여부

• 법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촉탁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적법

함. 이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3년 임기 임용계약은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

음. 원심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21조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신분관계가 기간 만료 시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 법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 퇴직되었고, 재위촉을 거절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