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2398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인 근로자가 2017년 11월 성희롱 행위로 강등처분(경위→경사)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습니

다.

근거:

부하직원(C 순경)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 높음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 직접 인정 (손잡기,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행위 목격
근로자가 C의 책임지도관(인사평정권 보유)이어서 피해자가 거부 어려운 상황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면 충분합니

다.

강등처분의 정당성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이유: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직급 상하관계에서의 권력 남용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실무적 시사점

증명 기준: 징계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정도면 충분 (확실한 증거 필요 없음)
성희롱 인정: 행위자 의도 여부 불문,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가 핵심
권력관계 고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평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2015. 9. 10.부터 군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11. 1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내리고 경사에 임명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4. 기각

됨.

원고는 2016. 12. 1.경부터 2017. 9. 8.경까지 군산경찰서 B파출소에서 신임순경 교육실습을 받던 C 순경의 책임지도관이자 조장으로 근무

함.

C은 2017. 7. 27.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을 메모

함.

C은 2017. 2.경부터 원고에게 K 메시지를 전송

함.

E 순경과 F 순경도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적 언행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였다고 진술

함.

원고는 감찰 과정에서 C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고 "내가 멘토일지에 그대로 적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충분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