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합100608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미술가 단체의 회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처분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 E의 지회인 C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미술 작가들

임.

• 피고는 2015. 10. 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해 제명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

• 이 사건 제명처분 사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명칭을 무단 도용하고 운영 권한을 무단 사용하며, 피고가 받은 사용료를 횡령하였다는 것

임.

• 피고의 정관 제11조 나항은 회원의 제명 시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운영위원회 의결만 거치고 총회 의결은 거치지 않은 채 제명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F 전시와 관련하여 피고의 명칭 사용에 대해 피고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고, 사용료 1,300만 원은 전시를 위해 모두 지출되었음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

임.

• 판단: 피고는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제명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제명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 피고 정관 제11조 나항: '피고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명 사유의 실체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제명 처분은 무효

임.

• 판단:
• 제1, 3 제명사유(명칭 도용 및 운영 권한 무단 사용): 피고는 원고 A의 협조 요청 시 피고의 고유번호증과 통장 사본을 전달하였고, 1,300만 원 사용료도 원고 B에게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F 전시의 공동주관사로서 명칭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