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9. 선고 2020노138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자로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19. 1.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1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 10.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2019. 1. 11. E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근무시간 종료 후 구두로 해고를 통지

함.

• 피고인은 E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및 수습 사용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E이 해고 당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대상이 아닌지,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사원으로 전환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