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20. 선고 2016가합102763(본소),2017가합100924(반소) 판결 퇴직금청구,손해배상(기)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전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는 인용되었

음.

• 피고(회사)의 반소 청구 중 자녀학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엔진 에밋션 저감기술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0. 2. 23.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02. 4. 8.부터 2003. 2. 2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03. 2. 23.부터 2016. 3. 1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음.

• 원고는 2014. 12. 2. 대우자동차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10. 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2016. 3. 10.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사회는 이를 수리하였

음.

• 피고 이사회는 2016. 7. 19. 원고의 재직 중 과오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였

음.

• 피고의 정관 및 취업규칙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며, 상근이사가 사임한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연봉금액의 3/12 이내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 존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제102조 제3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업무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가 원고에게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제102조 제3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업무 관련 범죄로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생겼고 그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제1사유(영업비밀 유출 관련 유죄판결): 원고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우자동차이므로 피고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