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98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6.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감사실 감사부에서 근무하였고, C 관리직 1급 직원이었

음.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8. 4. 13. 원고가 피고 인사규정 제42조와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를 위반하고, 인사규정 제61조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5조가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등을 의결

함.

• 피고의 원장은 2018. 4. 16.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2018. 3. 16. 감사실 직원들과 술자리 중 성적인 언동으로 직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

임.

•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도 원처분인 강등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판단: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의 '나는 여자한테 암캐, 남자한테는 수캐라 한다' (제1발언) 및 '자지를 자지라 하고 보지를 보지라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

야. 자지는 자지고 보지는 보지거

든. 나는 내 아들에게 자지는 자지라고 가르친

다. 이봐 자네 애한테 자지를 자지라고 가르치지 않나?' (제2발언)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