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531958 판결 손해배상(기)

시용근로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각하

됨.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 불충족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7. 11. 26.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공고를 하였

음.

• 채용조건은 최종합격자가 6개월 근무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2008년 7월 임용)되는 것이었

음.

•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경력직으로 지원하여 2008. 1. 21. 피고의 시용근로자(5급)로 채용

됨.

• 피고는 2008. 6. 12.경부터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임용평가를 실시하였고, 2008. 6. 25.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정규직 불임용을 의결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6. 30. 원고를 면직하였음(이 사건 면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의 적법성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

됨. 특히 해고처분 후 오랜 기간 이의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한 경우, 해고처분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해고처분 효력을 다투는 소는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면직일로부터 약 9년 7개월 만에 소를 제기하였고, 2008. 8. 30. 이메일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나, 소 제기 시점에는 이미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증거자료를 보유하기 어려

움.

• 피고가 원고의 업무능력, 자질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불임용을 결정한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면직처분 이후 다른 생업에 종사하였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