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해고무효확인

영업 일부 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영업 일부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본 사안의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관광공사가 설립한 정부재투자법인으로 경주보문골프장과 콘도를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콘도영업처 소속 직원들

임.

• 피고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6. 1. 19. 이 사건 콘도의 영업권 및 재산을 소외 한국국토개발 주식회사(현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에 양도

함.

• 양도계약 시 소외 회사는 콘도 근무 직원 전원을 인수하고 피고가 지급하는 급여 수준 이상을 보장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1996. 1. 24. 원고들을 포함한 콘도영업처 소속 직원 34명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1996. 3. 15. 이 중 9명을 배치전환하여 해고 대상에서 제외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을 해고

함.

• 소외 회사는 1996. 3. 20. 피고가 해고한 25명 전원을 1996. 3. 16.자로 소급하여 신규 임용

함.

• 피고는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취업규칙 제55조 제2항 및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

함.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콘도 근무 직원의 처리 대책을 협의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

함.

• 피고는 콘도 매각 추진을 고려하여 신규 직원 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직원을 적극 활용

함.

• 원고 2, 3 및 소외 박규현은 소외 회사의 임용을 거부하였고, 원고 1, 5 및 소외 연성흠은 소외 회사에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 일부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 쟁점: 영업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및 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양도인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