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4. 23. 선고 2018가합11164 판결 정직6월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70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총무지도과장 및 본점 일반상무로 근무하며 총괄업무를 담당

함.

• 2016년 피고 내부 조사 중 지도과장 C의 경비 부당집행 혐의로 인한 자살 사건 발생

함.

• D단체는 피고에 대한 감사 후 2016. 12.경 원고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를 요구하는 5건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송

함.

• 주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증빙서류 미비 및 허위작성, 법인카드 불법 현금화, 경비 부풀리기 등 예산 유

용.

• 제2징계사유: 최우선소액보증금 미차감 초과대

출.

• 제3징계사유: 대출심사위원회에 해당 영업점 소속 직원 참

여.

• 제4징계사유: 조합직인 관리 소

홀.

• 제5징계사유: 지도과장 C에 대한 관리·감독 소

홀.

• 피고는 2017. 8.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6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7. 8. 17.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기간 동안 임금 34,707,140원을 수령하지 못

함.

• 원고를 비롯한 피고 임직원들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노342),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대법원 2018도1545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