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16. 선고 2021구합705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정보 유출 자료 미삭제 행위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1. I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

임.

• 2019. 5. 17. I대학교 담당자가 이사회 회의자료(이 사건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웹메일 시스템 오류로 이 사건 자료가 교직원들에게 유출

됨.

• 이 사건 자료에는 원고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기재된 '교회음악과 반주 강사 문제 조사위원회 보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

음.

• I대학교 측은 2019. 5. 21.부터 수차례 교직원들에게 유출된 이 사건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2019. 5. 2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 주체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

함.

• 원고는 2019. 5. 24. I대학교 측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처벌과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2019. 5. 30. 유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

함.

• I대학교 측은 2019. 6. 3. 원고를 포함한 유출 당사자들에게 유감 및 사과를 표하며 자료 파기를 요청했고, 2019. 6. 10. 원고에게 다시 자료 삭제를 요청

함.

• 원고는 2019. 6. 12. 이 사건 대학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과와 이메일 열람자 명단을 요청

함.

• I대학교 측은 2019. 6. 20.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자료 삭제를 요청하고, 2019. 7. 4. 공문으로도 자료 삭제를 요청

함.

• 원고는 2019. 7. 8. 진솔한 사과를 받으면 자료를 삭제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고, 사무처장은 2019. 7. 20. 개인적인 사과를 표

함.

• 총장은 2020. 9. 14. 원고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20. 9. 23.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0. 11. 23. 원고에 대한 견책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0. 11. 30. 원고에게 견책처분(이 사건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