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연장근로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 해당 쟁의행위가 시기와 절차에서 법령에 위배되고, 방법과 태양 또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

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59조 제2항에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안될 때에는 회사와 조합 중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개념 및 범위

• 쟁점: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했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봄.

•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및 형사책임 면제 여부
•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은 무엇이며, 해당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뿐 아니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저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