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1가단296964 판결 임금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1. 23. 해고

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받

음.

• 원고들은 2020. 8. 1. 피고 회사에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 포함 여부 및 지급 의무

• 피고는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가 관리할 수 없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들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가 없었다면 근무하여 가져갔을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산정 기준

• 원고들은 해고 전 3개월 동안의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임금을 구

함.

• 피고는 원고들 해고 기간 동안을 비롯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등으로 피고의 운송수입이 감소하였고, 다른 운전기사들의 수입도 줄어들었으므로 원고들이 복직한 이후의 수입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이 복직한 이후에는 여러 사정이 개입되어 원고들 수입금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해고되기 전의 기간에 벌어들인 수입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