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가합47280 판결 손해배상(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미교부로 인한 이익배당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용 전동기(안마의자) 제작, 판매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 입사하여 사업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8. 6. 18.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14. 3. 26.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2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5.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4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결의

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이사회는 2018. 4. 6. 원고에 대한 총 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2018. 4. 12. 원고에게 취소 통보를

함.

•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계약으로 부여된 6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8. 5.경 원고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하고, 2018. 6. 18. 해고 통보를

함.

• 피고의 주식은 2018. 6. 8. 무상증자를 통해 2배 증가하고, 2018. 7. 31. 액면분할을 통해 5배 증가

함.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은 60,000주에서 600,000주로, 행사가격은 1주당 20,000원에서 2,000원으로 변경

됨.

• 원고는 2018. 10. 4. 피고를 상대로 주권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2020. 5. 7.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가격 1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발행 보통주식 60만 주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법원은 2021. 9. 9. 피고는 원고로부터 행사가격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만 주(이 사건 주식)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22. 1. 27. 항소심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기각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2. 3. 7. 피고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2. 4.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행사가격 4억 원을 공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