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가합4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 거래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15. 9. 17. 피고의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직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4. 10.경 예금주 C로부터 자금운영(일정수익률 연 7%)을 부탁받고,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아 처(D)에게 전달, 처가 운영하는 E(유사수신업체) 등에서 투자 알선하도록 하여 C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총 27회에 걸쳐 1,113,039,000원의 입출금거래를 하게 하는 등 직원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9. 기각

됨.

• 피고의 복무규정 제2장 제3조는 직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규정

함.

• 피고의 수신업무방법 제1편 제7장 제1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

함.

•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등을 위반하여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3조는 징계 및 징계요구 기준을, 제14조는 징계의 양정 기준을 규정하며, 징계기준 별표에 징계해직 사유를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복무규정 및 수신업무방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투자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징계조사 과정에서 C로부터 통장을 받아 D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

음.

• 원고와 D는 부부 사이로 C와 친분 관계가 있었으며, C가 D에게 거액의 금전을 맡긴 사실을 원고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