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65846 판결 징계처분취소

대검 분실 관련 허위 서명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대검 관리 미흡 및 허위 서명으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상사 B는 2017. 2.경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 C대대 D중대 위탁보관함에 보관된 대검 45정 중 3정을 절취

함.

• 원고는 2017. 11. 16. ~ 17.자 병기탄약일일결산 9건 및 같은 달 16. ~ 28.자 부대일지 13건의 '행정관결재'란에 '대검총계 45정', '이상 유무 이상 무'라고 기재된 이 사건 문서에 서명

함.

• 원고는 2019. 7. 8. 이 사건 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행사한 혐의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24).
•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대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 ② 이 사건 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로 인한 공정의무위반(허위 공문서작성)을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11. 18. 견책 처분을

함.

• 위 유죄 판결의 항소심은 2019. 12. 26. 이 사건 문서의 작성자는 원고가 아니라 E이고, 이 사건 서명 전에 원고가 대검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9노233), 2020. 1. 3. 확정

됨.

•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2. 20.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20.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5. 27.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징계사유 중 ①을 철회하고, ②는 이 사건 서명에 관한 성실의무위반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변경의 적법성

•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서명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변경된 사유는 허위임을 몰랐으나 이 사건 대검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는 것

임.

• 두 사유는 이 사건 서명이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모두 군인의 성실의무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위 변경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매일 육안 확인이 불가능하여 전화 통화로 이상 유무를 파악한 후 서명하였고, 매월 1회 방문하여 육안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서명 여러 달 전에 대검이 분실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매월 1회 육안으로 수량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매일 육안 확인이 어렵더라도 D중대 담당자의 유선 보고만 믿고 대검 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은 (부)관리책임관으로서 상급자인 (정)관리책임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