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30678 판결 면직처분취소

검사의 품위손상 및 지휘·감독의무 위반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무부 E으로 재직 중이던 2017. 4. 21. L 사건 수사팀 회식 자리에서 수사 검사들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고, J검찰청 검사장 G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W, X에게 격려금을 교부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

함.

• 검사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3호(검사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직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7. 6. 23.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품위손상)의 존부

•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검사 본인 및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L 사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L와 160회 가량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

함.

• 불구속 기소 후 4일 만에 L 사건 수사 검사들에게 현금 봉투를 교부한 행위는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

킴.

• 특수활동비 집행 관행을 주장하나, 투명한 집행 책임이 있는 E으로서 관련 법령상 근거 없이 수사 검사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직무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이러한 행위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지휘·감독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