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누31226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성추행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10. 28.까지 서울특별시 B구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행정팀장(행정 6급)으로 근무

함.

• 2015. 10. 23. 어르신청소년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 D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단체사진 촬영 중 D의 입술을 혀로 핥았으며, 숙소 이동 버스 안에서 D의 손을 잡으려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5. 11. 3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2. 14.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희롱보다는 성추행에 가깝고, 이 사건 규칙 [별표1]의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처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동일한 부하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하였고, 특히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으며, 원고가 계속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피해자 D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사후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동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먼저 귀가하는 등 피해가 컸음을 인정

함.

• 원고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스킨십 실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다른 직원의 진술에서도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규칙 제6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 시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