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구합10005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미성년 학생 대상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6. 7.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C중학교를 거쳐 2019. 3. 1. D중학교로 전보

됨.

• 피고는 2019. 5. 9. 원고의 비위행위(19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5. 24. 정직 3월이 의결

됨.

•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2019. 7. 9. 해임의 징계의결이 이루어

짐.

•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8.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30.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9. 4. 1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등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

함.

•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 해악뿐 아니라 위험 또는 가능성도 포함하며,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

함.

• 징계처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민사/행정소송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고, 형사사건 결과만으로 징계사유 존재를 부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10번 징계사유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