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구합2936 판결 직위해제및해임처분취소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1. 충남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었

음.

• 피고는 2011. 3. 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처분

함.

• 직위해제 사유는 2007년 여름경 피해자 A에게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한 행위(징계시효 만료)와 2010년 3월 27일~28일경 피해자 B에게 서울행 기차 안에서 손을 잡으려 하고, 경복궁에서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속옷 구매를 제안하며, 대전행 기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진 행위 등이었

음.

•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1. 3. 23. 원고의 위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1. 3. 30. 원고를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3.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원고는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항,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징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대학의 교수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임용의 정의
•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1항: 대학인사위원회 설치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항: 대학의 장이 교수 등 교육공무원 임용제청 시 당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필요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설치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교육기관의 장은 징계사유 있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징계처분절차 징계사유의 유무
• 원고는 B의 손을 잡거나 허리, 어깨를 만진 사실이 없거나, 가볍게 터치한 정도에 불과하며,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