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나61748 판결 손해배상금

직원의 과실로 인한 오주문 및 오납품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직원의 과실로 인한 오주문 및 오납품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직원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컨베이어벨트 가공, 제조,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2017. 9. 13.부터 2018. 3.까지 원고 회사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일본어 능통자로 원고 회사에서 일본 해외영업을 전담하며 일본어 교섭 및 이메일 번역 업무를 수행

함.

• 2017. 11. 17. 일본 구매대행 대리점 E로부터 D의 컨베이어벨트 주문 메일을 수신

함.

• 2017. 12. 13. 피고는 일본에서 D 관계자를 만나 수평구동형 제품(LF-882-TAB-K1600, RT)을 주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샘플을 받고, 해당 모델명이 적힌 서류를 촬영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 회사의 전무 B에게 D가 수평구동형 제품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 2017. 12. 14. 피고는 D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B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견적서 아이템 항목에는 수직구동형 제품(LF-882-TAB-K1600)의 품번이 기재되어 있었

음.

• 2018. 3. 6. D는 피고에게 최종주문서를 보냈는데, 수직구동형 제품의 품번(LF-882-TAB-K1600)이 적혀있었으나 "°C님 께 건내어드린 샘플과 동일한 물건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주문서에 기재된 대로 수직구동형 제품을 덴마크 본사에 발주하여 D에 납품

함.

• D가 이에 항의하자 원고는 2018. 4. 23. 다시 수평구동형 제품을 본사에 발주하여 D에 납품

함.

•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잘못된 주문 및 납품이 발생하여 28,831,423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

음.

•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