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26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강압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미리 작성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아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전화로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

함.

• 2020. 4. 2.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이 원고의 근무 중 음주 사실을 참가인 회사에 제보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

함.

• 원고는 2020. 11. 14. 이 사건 사업장 직원과 근무시간 조정 문제로 언쟁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0. 11. 16.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받

음.

• 원고는 2020. 11. 16.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사직을 권고하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참가인 회사로 찾아가 평사원이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참가인 회사 직원에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자진 퇴사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20. 11. 18. 참가인 회사에 부정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정해고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

됨.

• 참가인 회사가 강요 내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함께 일할 수 없으니 본사로 오라고 한 차례 전화하고, 본사로 간 원고에게 직원을 통하여 사직서를 건넨 것은 사직을 권유한 것일 뿐,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