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단11283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육가공 제조업체 'D'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2015. 9. 30. 사직

함.

• 피고 B는 'D'의 육가공부 생산직 작업반장

임.

• 원고와 피고 B는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SNS를 통해 친밀한 대화를 나

눔.

• 원고는 피고 B가 2015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및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고, 피고 C에게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

함.

•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거나, 장난이나 농담으로 오간 말이며 원고를 놀리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행위의 존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언동 중 상당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예: "피고 C이 원고가 노는 것을 창피해 하고 쪽팔려 한다"는 말, 원고를 남자에게 소개한 행위, "원고의 뱃속에 메스가 있다"는 말, "원고의 성기가 부러웠다"는 말 등)

•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B의 행위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